부동산 대책, 정말 국민을 위한 걸까?

부동산 대책, 정말 국민을 위한 걸까?

3줄 요약

1. 최근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부자만의 리그인가’ 논쟁이 벌어졌다.
2. 일부는 강력한 규제가 투기를 막는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사다리를 없애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지적한다.
3. 결국 부동산을 시장 논리로 볼지, 공공재로 볼지가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소부자만 살아남는 강남, 사라진 사다리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대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걸까?”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가 이제는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됐다며, 서민은 발도 들이밀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고 한탄했다.
예전에는 ‘조금 무리하면 나도 언젠가 집을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자산가들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글쓴이는 특히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자신들도 부자 동네에서 이익을 챙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보면, 정책 담당자나 고위 인사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즉,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결과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불신이 퍼지고 있는 셈이다.

규제냐 공공성이냐, 끝나지 않는 논쟁

댓글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한쪽에서는 “이전처럼 사다리를 두면 또 투기 과열이 일어난다”며 “이제는 현금 있는 사람만 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주식처럼 사고파는 시대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결국 양극화만 심해진다”며 “부자 동네 집값은 명품처럼 더 오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의 근본에는 ‘집은 개인의 재산인가, 사회의 공공재인가’라는 시각 차이가 있다.
일부는 집을 ‘시장 상품’으로 보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반면 다른 쪽은 주거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금처럼 무주택자들이 절망하고 자산가들만 웃는 구조는 분명 문제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가격 안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서민이 살 집이 점점 멀어지는 지금, 우리가 진짜로 논의해야 할 건 규제의 강약이 아니라 **집의 의미**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되려면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