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차량가액 상향,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임대주택 차량가액 상향,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3줄 요약

1. 최근 국토부가 공공임대 입주자의 차량가액 기준을 기존 3800만원에서 약 4560만원으로 상향했다.
2. 지분쪼개기 등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차 6000만원대 차량도 허용되는 셈이다.
3. 커뮤니티에서는 정책의 형평성과 현실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하게 오가고 있다.

차량가액 기준, 왜 또 논란이 생겼을까

최근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차량가액 기준’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산을 평가할 때 차량 지분 쪼개기 편법을 막기 위해 기준을 손봤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올해 기준 차량가액은 3803만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실질 상한선이 4560만원 수준까지 올라갔다. 옵션이나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 자녀가 있는 가구는 5000만원을 넘기기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신차 6000만원대 차량도 구매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공공임대 입주자가 너무 여유 있는 조건으로 혜택을 누린다”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제 생활비와 물가를 고려하면 차량 기준을 높이는 게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커뮤니티 내 격한 반응들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공공임대 입주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도 많지만, 동시에 일정 소득 이상이면서 임대 혜택을 유지하려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가액 기준이 높아지자, “진짜 필요한 사람보다 형식만 맞추는 사람이 더 이득 본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이용자는 “이런 정책이 결국 성실하게 사는 사람만 손해 보게 만든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또 다른 이용자는 “공영주차장 이용하며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지분쪼개기 같은 부정행위를 막는 건 맞지만,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정부의 조치를 옹호했다. 다만 댓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비판적이었다. 일부는 “열등감에 쩔어사는 인간” 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카페에서 불만만 제기하지 말고 공식 의견을 제출하라”는 충고도 이어졌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차량 한 대의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공임대 제도의 목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부는 지분쪼개기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제도를 손봤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기준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이 남는다.
공공임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점점 ‘자산관리 게임’처럼 느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논란을 보면, 정부 정책이 아무리 의도는 좋더라도 국민 체감과 괴리되면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난다.
결국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신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