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비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비교

 

1. 재산관계

공법관계

 - 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
 - 귀속재산불하처분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위탁 없이 전대하는 것은 사법관계)
 -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관계(허가, 취소, 사용료부과, 신청거부)
 -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사법관계

 - 국유일반재산 매각행위
 - 국유일반재산(국유임야)대부행위 및 대부료의 납입고지
 - 국유물재산불사
 - 폐천부지 양여행위
 - 국유광업권 매각
 -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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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인과 구성원관계

 공법관계

 - 농지개량조합과 직원의 근무관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 도시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확인
 -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
 - 토지개량조합과 직원의 근무관계(급여청구권은 사법관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급여결정
 

사법관계

 -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응시자격 채용공고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부정)
 -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근무관계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직원의 근무관계
 - 창덕궁 비원 안내원들의 근무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
 -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부여 또는 취소
 

3. 계약

공법관계

 - 서울특별시의 경찰국 산하 서울대공전술연구소 소장채용계약
 -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원의 위촉
 - 광주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 공립유치원 전임교사의 근무관계
 - 공증보건의사 채용계약
 -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공권력행사로서 처분)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로서 강학상 특허)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한 협약
 

사법관계

 - 시의 물품구입계약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협의취득
 - 예산회계법(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시장의 사용허가 및 취소행위
 -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단이 내부 회계 규정에 근거해서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 국고수표 발행, 국가의 주식 매입, 국, 공채 발행
 

4. 공공서비스

공법관계

 - 전화요금 강제징수
 - 수도료의 부과 징수와 수도료의 납부관계
 - 국유일반재산의 체납된 대부료 강제징수
 - 한국전력공사의 TV수신료 징수업무(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징수권한을 다투는 소송 : 당사자소송)
 

사법관계

 - 전화가입 계약, 해지
 - 국공립병원의 유료입원
 - 국영철도, 지방자치단체지하철의 이용
 - 시영버스, 시영식당의 이용
 

5. 권리

공법관계 

 - 공유수면매립법상 인정되는 손실보상청구권
 - 하천법상 인정되는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각종 보상청구권
 -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사법관계

 -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구 수산업법상 어업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
 - 환매권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