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아서 사라던 국토차관 부부, 갭투자로 50억 자산 만든 이유”

“돈 모아서 사라던 국토차관 부부, 갭투자로 50억 자산 만든 이유”

3줄요약

국토부 1차관 부부가 갭투자를 통해 50억 원대 자산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던 인물이 갭투자에 나섰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커뮤니티에서는 정책 신뢰 붕괴와 ‘내로남불’ 논란이 중심 주제로 떠올랐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사람이 갭투자라니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국토부 1차관 부부가 42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두며 50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문제는 이 인물이 과거에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서민들은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고 발언했던 당사자라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설계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갭투자를 통해 부를 늘린 것이어서,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차관 부부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반 국민들은 쉽게 사고팔 수도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세입자를 들이거나 내보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커뮤니티 반응 – “자기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커뮤니티 여론은 냉랭했다. 많은 글에서 “정부는 계속 수요억제 정책만 내놓는다”, “공급은 막고 투기 프레임만 씌운다”며 정부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었다.

특히 “갭투자를 원천 차단해놓고 본인은 갭투자”라는 대목에서는 공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자기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냐”는 말이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여론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일부는 정책 자체보다 근본적인 시장 구조를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 용적률 높여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 신호를 주지 않으니 수요가 폭발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서울 핵심지는 공급 늘려도 안 떨어진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또한 “주택은 더 이상 투기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이 되어야 한다”, “실거주자 중심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제안도 나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부동산 이슈를 넘어 정책 신뢰 문제로 번졌다. 서민들에게는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하던 인물이 본인은 이미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자리라는 점이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정책의 방향’보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의 여론은 한마디로 이렇다. “서민은 돈 모아라, 공직자는 갭투자해라”는 모순된 현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국민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