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하면 세입자는 바로 나가야 할까?

LH 전세임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하면 세입자는 바로 나가야 할까?

3줄 요약

1. 집주인이 LH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종료된다.
2. 하지만 즉시 퇴거해야 하는 건 아니고, LH가 퇴거 일정을 협의해준다.
3.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저소득 가구는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임시거처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 = 계약 종료, 하지만 바로 나가라는 뜻은 아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을 보면, 전세임대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아직 매입임대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LH에 반환하려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금 LH에 내면 집 빼야 한다”고 해서 놀라 문의해보니, 실제로 LH 측에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세입자는 퇴거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LH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더 이상 그 주택을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LH가 바로 짐을 싸서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LH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퇴거猶予(유예)나 명도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당장 퇴거’는 아니고,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LH 주거복지센터(1600-1004)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퇴거 일정 협의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정 조율을 통해 몇 주 정도의 여유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한부모가정센터 등 도움 받을 곳 많다

이 세입자처럼 아이들과 함께 사는 가구라면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으로 집을 잃는 상황 자체가 긴급한 주거 위기이기 때문에, 지자체 복지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임시숙소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임시주거시설, 모텔형 임시숙소, 또는 단기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1644-6621)에서도 임시거주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법적인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면 퇴거유예 신청이나 명도지연 등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보증금 반환 통보를 받더라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LH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 복지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실제로 거주 기간을 확보하거나 임시주택으로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LH와의 소통”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LH에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LH는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퇴거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임시 거처까지 연결해줍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도, 주거복지센터와 복지과에 즉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