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퇴거할 때 집 상태 점검, 어떻게 진행될까?

국민임대 퇴거할 때 집 상태 점검, 어떻게 진행될까?

핵심요약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퇴거할 때 집 상태 점검은 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된다. 세입자가 반드시 입회하지 않아도 되고, 상황에 따라 관리실 직원이 혼자 방문해 확인하기도 한다. 짐을 다 뺀 후 키 반납과 퇴거확인서를 작성하면, 관리실에서 하자와 파손 여부를 체크한다. 점검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며, 주말 이사라면 평일에 직원이 따로 확인한다. 복구비용도 이 과정에서 산정되므로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입회하는 게 안전하다.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거 점검이다. 나가는 순간까지 집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가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상황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다. 이번 글에서는 퇴거 점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을 정리해본다.

먼저 기본 절차를 보자. 보통 세입자가 짐을 모두 빼고 난 뒤 관리실에 연락을 한다. 그다음 관리실에 들러 집 열쇠를 반납하고 퇴거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관리실 직원이 집을 방문해 하자 체크를 한다. 벽지나 바닥 상태, 시설물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견된 부분이 있으면 추후 복구 비용으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점검할 때 세입자가 꼭 같이 있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관리실에서 직원이 혼자 방문해 체크하고 결과를 공지하는 경우도 많다. 단, 입회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같이 입회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

점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 경험자들에 따르면 간단히 보면 10분 정도, 꼼꼼하게 보면 30분 이상도 걸린다고 한다. 관리사무소마다, 또 담당자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일 수 있다.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면 바로 점검이 되지 않고, 다음 평일에 직원이 혼자 와서 체크한 뒤 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말 퇴거라면 직접 입회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점검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다. 대부분 관리실 직원이 오지만, 경우에 따라 관리과장 같은 책임자가 직접 나와 확인하는 일도 있다. 결국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따로 걱정할 부분은 많지 않다. 다만 원상복구 비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복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 퇴거 점검 과정에서 벽지에 심한 훼손이 있거나 바닥 장판이 파손된 경우, 세입자에게 일부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보통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다. 즉, 살면서 생긴 가벼운 스크래치나 색 바램 같은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고의적이거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은 비용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정리해보면,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 시 점검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짐을 다 뺀 뒤 관리실에 연락하고 키 반납과 퇴거확인서를 작성하면, 관리실에서 알아서 진행한다. 꼭 세입자가 입회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 편하게 확인하려면 직접 같이 보는 게 좋다. 주말 이사라면 평일에 직원이 혼자 점검하고 결과만 알려줄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결국 퇴거 점검은 절차 자체보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관리실에서 맡아 하니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복구 비용 문제를 확실히 하고 싶다면 직접 입회해서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즉, 퇴거 점검은 관리사무소가 주도하지만, 세입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진다. 관리실에 맡겨도 되지만, 본인의 권리를 지키려면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