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더보기정답 : O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관습이 관습법이라는 취지라도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가정의례준칙에 위배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진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하는 것이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더보기정답 :O  3.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더보기 정답 : O  4.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1. 기속행위 - 기속행위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을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법규에 규정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는 행정행위이다. 2. 재량행위 - 재량행위란 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게 행위 여부나 행위내용에 관한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행정청에게 복수의 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결정재량)와 법적으로 허용된 여러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선택재량)이 포함된다.

복효적 행정행위 - 하나의 행정행위가 동일인에게 수익적 효과와 부담적 효과가 함께 발생하거나(이중효적 행정행위), 한 사람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적 효과가 발생(제3자효 행정행위)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제3자효적 행정행위가 문제된다. 유형 1. 협의의 복효적 행정행위 - 일방 당사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타방 관계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복효적 행정행위는 이를 의미하며 공해공장건축허가, 핵발전소건설허가, 공매처분, 합격자결성.당선자결성, 경원면허, 토지수용재결 등이 있다.  2. 이중효적 행정행위(혼합효적 행정행위) - 동일한 당사자에게 이익도 주고 불이익도 주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부관부 행정행위를 들 수 있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실..

행정행위의 분류1. 행정주체에 따른 분류 - 국가의 행정행위,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의 행정행위로 분류한다. 행정의 자동화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 의한 행정행위와 기계에 의한 행정행위로 분류한다.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 - 대인적 행정행위 : 사람의 지식, 지능, 경험과 같은 개인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행정행위( 자동차 운전면허, 의사면허 ), 타인에게 이전 불가  - 대물적 행정행위 :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직접 물건에 대하여 법률상의 자격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