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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소멸 근거법률의 소멸로 법규명령도 무효가 됨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 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집행명령은 당연 소멸하지 않음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

법규명령의 성립, 효력요건과 하자내부적 성립요건 - 주체 : 입법에 관한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것이어야 한다. - 내용 :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그 내용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명확해야 한다. - 절차 :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로 가능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형식 : 원칙적 조문형식에 의한다. 효력요건 -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규명령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규명령의 하자 - ..

법규명령의 한계위임명령 포괄위임금지 -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서만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에 의한 포괄적, 일반적 위임을 금하고,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 포괄위임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포괄적 위임금지의 심사방법  침익적 처분은 구체성, 명확성 요구가 강화되나 급부행정이나 규율대상이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법규명령의 근거1. 위임명령 - 위임명령은 상위법의 수권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헌법제75조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총리령, 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

법규명령의 유형 1.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구분헌법적 효력 - 일반적으로 헌법적 효력의 행정입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헌법은 계엄선포 시 헌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의 특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다. 법률대위명령 - 헌법적 근거에 의해 행정권이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 제76조의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종속명령 -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 명령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 위임명령 :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말하는 명령으로서 위임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 집행명령 : 상위법령의 시행(집행)을 위하여..

공법행위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공법적 법률효과를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과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 - 공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이 행하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행정행위와 구별 - 사인이 행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청의 공권력 발동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공정력, 확정력, 자력집행력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암기법 : 공을 확 집어던진다)  사법행위와 구별- 사인의 행위라도 정형성을 띠고 그 효과도 보통 법규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에서 사적..

주소, 공법상 부당이득공법상의 주사 - 의사주의(30일 이상 거주목적), 형식주의(주민등록지), 단순주의(이중등록금지)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신고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공법상의 사무관리 -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류  - 강제관리 : 국가의 특별감독하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권의 작용으로서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 보호관리 : 재해 시에 행하는 구호, 시,군에서 행..

행정법상 시간의 경과 기간 -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기간이라 한다. 기간계산에 대한 공법상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민법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행정의 기간계산(국민이 유리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간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은 사법에 비해 역사도 짧고, 통칙적 규정을 담은 통일법전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법관계를 규율할 적용법규의 흠결이 발생한다. 이때 공사법 이원체계를 가진 법치구각에 있어서 사법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가배상법 제8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는 규정과 같이 개별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공법규정(유사법령의 준용) - 사법규정의 적용에 앞서 공법 중 준용할 만한 규정이 있으면 공법규정을 준용한다. 사법규정의 적용여부- 다수설과 판례는 사법의 전면적 직접적 적용은 부정하지만 공법과 사법..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종류, 내용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강제적 성립) - 병역의무자의 입대, 전염병환자, 정신병자의 강제입원, 수형자의 수감 등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 임의적 동의 : 상대방의 동의가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로 공무원의 임명, 국공립대학에의 입학, 국공립도서관의 이용 등이 있다.  - 강제적 동의 : 동의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의무적 동의인 경우로 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등이 있다. 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 목적 달성 : 국공립학교의 졸업, 복역수의 만기출소 등을 들 수 있다.  - 임의 탈퇴 : 국공립학교의 자퇴, 공무원의 사임 등을 들 수 있다. - 권력주체에 의한 일방적 배제 : 국공립학교의 퇴학처분, 공무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