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이동의 사다리와 부동산, 왜 희망이 사라졌을까

계층이동의 사다리와 부동산, 왜 희망이 사라졌을까

핵심요약

한때 한국 사회는 교육과 근로,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비교적 열려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며 사다리는 점점 약해졌고, 최근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은 젊은 세대의 상향 이동 통로를 사실상 차단했다. 계층이동 논의에서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와, 정책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결과를 짚어본다.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한다. 부모 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적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기에 담겨 있다. 과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계층이동이 활발한 사회로 꼽혔다. 교육을 통한 입신양명, 근로소득과 사업,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양극화가 빠르게 심화되면서, 계층 간 격차는 점점 커졌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고착 상태로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여전히 계층이동의 핵심 통로였다. 부모 찬스를 쓰지 않더라도 영끌 대출과 근로소득을 합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집값 상승은 일정 부분 사회적 사다리 역할을 했다.

문제는 최근 수년간의 정책 변화였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와 세금 강화, 대출 제한이 이어졌다. 겉으로는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0~~30대는 아예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었고,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높은 40~~50대 이상만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되었다. 즉, 젊은 세대의 사다리가 끊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전부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계층이동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유튜브, AI, 투자 등 새로운 부의 경로가 열려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단순히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사회적 신분, 나아가 결혼과 교육까지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다. 부동산을 배제한 계층이동 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규제가 들어오면 공급은 막히고 가격은 더 오른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모든 정권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는 이유다. 그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은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힘든 구조로 내몰린다.

한편으로, 일부는 ‘원래 자수성가 비율은 낮았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최소한 도전할 기회라도 존재했다. 지금은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 문제다. 대출이 막히고, 정책은 불확실성을 키우며, 부동산 가격은 더 높아진다. 단 한 번의 실패가 회복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구조, 바로 이것이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의미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시장 관리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의 문제와 연결된다. 누군가는 아파트 한 채 사지 못하게 한 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만, 그 안에는 세대 간 불평등, 정치적 이해관계, 사회적 기회 차단이 얽혀 있다.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던 사다리는 이미 부서지고 있고, 이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의 활력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통한 계층이동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세워진 정책들이 결국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