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에 국민임대 입주, 정말 조심해야 할 점들

전세 만기 전에 국민임대 입주, 정말 조심해야 할 점들

핵심요약

전세 계약 만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국민임대에 먼저 입주하는 경우, 이중계약 문제와 대항력 상실 여부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잔금을 치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시점이다.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짐 정리, 실거주 여부 관리가 핵심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LH나 임대인의 안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각 기관에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전세 만기 전에 국민임대에 먼저 입주하게 된 한 사례가 화제가 됐다. 전세 계약이 11월에 끝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국민임대 입주를 최대한 미루다가 결국 며칠 전 잔금을 치르고 새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잔금을 치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생긴 것이다.

댓글로 달린 조언들을 보면 핵심은 명확하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하는 절차이지, 잔금을 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확정일자 또한 계약서를 들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임대의 경우 주공이나 LH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대항력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결국 대항력은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 거주하는 것과 직결된다.

따라서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고, 짐도 모두 빼는 것보다 일부라도 남겨두는 게 안전하다. 전세집을 완전히 비우고 주소까지 옮겨버리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댓글에서는 “이삿짐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라”, “관리비와 임대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더라도 당분간은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현실적인 조언이 이어졌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LH나 임대인 담당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이용자는 “국민임대는 입주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정리하면 문제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전세임대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에는 전입신고나 실제 이사 불가”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제도가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과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계약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정일자 자체는 여러 개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그리고 실질적인 거주 여부다. 결국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집의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국민임대 쪽에는 상황을 설명하며 전입신고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역시 담당자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전세 만기 전에 국민임대에 입주하는 상황은 흔하지 않지만,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잔금 납부가 곧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이어지는 건 아니며, 대항력은 결국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로 결정된다. 기존 전세집에 짐을 남겨두고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하며, LH와 집주인 모두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조율해야 한다. 실수로 전입신고를 옮겨버리면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보여준다. 국민임대 입주와 기존 전세 계약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서두르기보다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