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세임대, 집주인 소송 패소와 가압류에도 보증금이 안전한 이유

SH 전세임대, 집주인 소송 패소와 가압류에도 보증금이 안전한 이유

소송 패소와 가압류 소식

얼마 전 S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집주인이 하던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영향으로 해당 주택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이다. 원래는 판결이 잘 나오면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줄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당장 현금이 없다는 얘기였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내 보증금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SH 전세임대의 경우 구조 자체가 다르다.

SH 전세임대의 보증금 보호 구조

SH 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직접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계약 체결 시 SH가 보증기관 역할을 한다. 계약 과정에서 SH 법무사가 입회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두기 때문에,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재정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의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즉,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는 SH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공공기관에 상황 전달

이 사례에서도 세입자는 혹시 몰라 SH에 직접 연락했다.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답을 줬다.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주면 문제없이 끝나지만, 만약 주지 못하면 SH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준다고 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해 두는 절차다. 필요하면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반환’ 절차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사 당일 보증금 미지급 시 대응 요령

만약 이사 당일, 집주인이 “오늘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이사 날은 바쁘고, SH 통화 연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땐 절대 짐을 전부 빼지 않고, 집 안에 일부러 짐을 남겨둔다. 청소기나 박스, 의자 하나라도 남겨두면 ‘점유’가 유지된다. 그리고 사진·영상을 찍어 두고, “보증금 미지급으로 퇴거를 완료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남겨둔다.

다음 날 SH에 연락하면, 이미 상황이 기록된 상태이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는 이유

SH 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보증금 보호 장치다.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어서, 집주인의 개인 재정 상태가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령 소송 패소나 가압류 같은 악재가 발생해도, 세입자는 SH를 통해 법적 절차와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다.

정리

집주인 소송 패소, 가압류, 그리고 퇴거 계획까지… 겉으로 보기엔 위험해 보이지만, SH 전세임대 구조에서는 보증금이 안전하다. 최악의 상황이 와도 SH가 법적 절차와 지급 절차를 대신 진행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시간만 조금 기다리면 보증금을 손해 없이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전세임대가 왜 ‘안전한 선택’으로 불리는지, 이 사례가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