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개발제한지역 지정, 무엇을 의미할까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개발제한지역 지정, 무엇을 의미할까

핵심요약

서울시가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원시설 지정이 해제된 후 난개발을 막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과 토지 분할 등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과 경관·교통·환경 계획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결정 가운데 눈에 띄는 소식이 있다. 바로 용산구 한남동, 그것도 고급주거단지인 나인원한남 인근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는 발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발을 막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차단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사실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었다. 무려 20년 이상 공원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막대한 예산과 보상 문제로 실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결국 지난 6월, 공원 결정이 실효되면서 이 땅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했고, 이번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라는 족쇄를 채워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건물을 올리거나 토지를 쪼개 파는 행위를 사전에 막는 제도다.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 모두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재난·재해 예방 목적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고급주거지로 주목받는 한남동 일대는 개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땅값과 투자 수요가 출렁인다. 만약 계획 없이 개발이 이어진다면 경관 훼손이나 교통난, 환경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는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토지이용, 경관,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개발과 주민 생활 편익을 동시에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도시계획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남동 사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나인원한남 인근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미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나인원한남과 가까운 부지라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일부에서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제한이라는 규제로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부동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은 이번 발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설명했다. 즉, 섣부른 개발보다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주민 생활 편익 향상과 환경·경관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한남동 개발제한지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단기 투기나 단편적 개발을 막고, 도시의 미래를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당장 거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한남동은 그동안 ‘핫플레이스’라는 타이틀과 함께 끊임없이 개발 논의가 이어져 온 곳이다. 그렇기에 이번 조치는 시장 참여자들, 특히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방향성을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단순히 집값의 등락을 넘어 도시계획과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자면, 이번 한남동 개발제한지역 지정은 단기적 제약보다는 장기적 질서와 가치를 위한 조치다.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남동 일대를 더 나은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라면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