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퇴거 시 가전제품 처리, 다음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을까?

국민임대 퇴거 시 가전제품 처리, 다음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을까?

핵심내용

국민임대·공공임대는 원칙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뒤 원상복구 후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온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와 직접 연락해 가전이나 가구를 넘겨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방법은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단지 커뮤니티, 단톡방을 활용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처분하는 것이다.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던 한 세입자가 곧 퇴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2년 전 새로 마련한 가전제품들을 두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드럼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가스렌지까지 모두 상태가 좋아서, 만약 다음 세입자가 그대로 사용한다면 딱 맞는 조건이 될 터였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임대의 특수한 계약 구조였다.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완전히 퇴거한 상태에서 LH 등 공급기관이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한 뒤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경험자들에 따르면, 가구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를 사전점검에서 본 적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가 기본이기 때문에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한다고 한다. 특히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어렵다.

이 때문에 해당 사례에서 조언을 건넨 사람들은 하나같이 현실적인 방법을 권했다. 첫째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지역 기반 거래 앱에 올리면, 단기간에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입주청소나 이사 시점에 맞춰 올리면 새로 입주 예정인 사람들에게 눈에 띌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단지 내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마다 운영되는 온라인 카페나 입주민 단톡방이 있다면 거기에 올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로 물건 처분을 단톡방에서 바로 해결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같은 단지 안에서 새로 입주하거나 이사하는 세대들이 있을 경우,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넘기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사례는 국민임대·공공임대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세입자끼리 직접 연락해서 물건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도적으로는 공급기관이 중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지역 커뮤니티나 활발한 중고거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발품을 팔면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임대 거주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가전을 들여놓을 때는 입주기간과 추후 처분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 나갈 때는 원상복구 원칙을 염두에 두고, 처분할 물건은 미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까운 물건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넘기려는 마음이 자연스럽지만,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정리하자면, 국민임대 퇴거 시 다음 세입자에게 가전을 직접 넘기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단지 카페나 단톡방을 적극 활용하면 처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원상복구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