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

국민임대 아파트,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

핵심요약

국민임대는 개인이 입주한 날부터가 아니라 아파트가 준공되어 최초 입주가 시작된 시점부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와는 달리 평생 살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건물 노후 상태에 따라 실제 거주 가능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임대에 입주할 때는 해당 단지의 준공 연도와 남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다. 특히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알아본다. 그런데 막상 당첨이 되어도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흔히 영구임대처럼 평생 거주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지만, 실제 제도는 조금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임대 거주 가능 기간과 그 기준을 정리해본다.

먼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가장 큰 차이는 ‘거주 가능 기간’이다. 영구임대는 말 그대로 사실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임대는 최대 30년이라는 제한이 있다. 중요한 건 이 30년이 개인의 입주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아파트가 준공되어 최초 입주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어떤 국민임대 아파트가 2005년에 준공되어 첫 입주가 시작됐다면, 이 아파트는 2035년까지 국민임대 자격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2025년에 입주하는 사람은 최대 10년만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본인은 이제 막 들어갔는데 왜 30년이 아니라 10년이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건물의 노후화와 수명에 맞춰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 개별 기준이 아니다.

실제 거주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봐도 이런 사례가 많다. 준공 20년이 넘은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남은 기간은 고작 10년 정도뿐이다. 더군다나 건물이 오래되어 곰팡이나 설비 노후 같은 문제도 함께 겪는 경우가 많다. 결국 30년이 되기 전에 리모델링이나 철거 논의가 나오면서 더 일찍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임대가 무조건 30년만 살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일부 단지는 건물 상태가 양호하면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30년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임대를 알아볼 때는 반드시 아파트의 준공 연도를 확인하고, 남은 거주 가능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또 다른 부분은 “내가 한 국민임대에서 3년 살고 다른 국민임대로 옮기면 새로 30년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국민임대의 거주 가능 기간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기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민임대 단지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단지의 준공일로부터 남은 기간만 거주할 수 있다. 결국 입주할 때마다 단지별로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영구임대와의 혼동도 종종 생긴다. 영구임대는 50년이라는 얘기도 돌지만, 실제로는 거주 자격만 유지하면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는 제도 취지상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같은 임대아파트라 해도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국민임대의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노후화다. 입주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중에는 입주한 지 8\~9년이 되었는데도 건물은 이미 20년 가까이 되어 곰팡이가 생기고 시설이 낡아 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상 30년을 채울 수 있다 해도 실제 생활 여건 때문에 중도에 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일부는 국민임대에 거주하다가 영구임대나 다른 주거 형태로 옮기기도 한다.

정리하면 국민임대는 ‘준공일 기준 30년’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개인이 언제 들어가든, 그 단지의 나이에 따라 남은 기간은 달라진다. 따라서 국민임대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단지의 준공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실제로 얼마나 거주할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이 없다.

결론적으로 국민임대는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영구임대처럼 평생’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준공 연도와 남은 기간, 건물 상태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입주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 뒤늦게 거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