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개념정립의 실익

행정행위 개념정립의 실익

- 행정쟁송의 특수성 : 행정행위에 해당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의 제한, 피고적격 등 절차상 특례가 인정된다.

 

 - 효력상 특수성 : 행정행위는 공정력, 확정력, 자력집행력 등의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이다.

 - '공법행위'이다

 -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효과를 가져오는 '법적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