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비교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형식	댕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지침, 훈령
권력적 기초	일반권력관계	특별행정법관계
법적근거	위임명령: 상위법령 근거 필요 집행명령 : 상위법령 근거 불요	상위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음
수법자	국민에게 적용됨	행정조직 및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적용
규율의 내용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	기관의 조직, 재량행사의 지침, 규범해석, 규범구체화 등
성질	대외적 효력 인정	행정내부적 규율에 그침
종류	위임명령, 집행명령	조직규칙, 행정지도규칙, 영조물이용규칙, 근무규칙
구속력	내부적, 외부적 구속력	원칙적 내부적 구속력
위반의 효과	직접 위법	간접 위법(평등원칙 매게)
존재형식	조문형식	조문 + 구두로도 가능
공포	효력발생요건	여러 가지 방법
한계	법률유보, 법률우위의 적용	법률우위의 원칙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