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기준, 왜 이렇게 제각각일까

토지거래허가 기준, 왜 이렇게 제각각일까

3줄요약

대체주택을 살 수 있는지 구청마다 답이 달라 혼란이 크다.
재건축 소유자는 조건이 더 복잡해 담당자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민도 공무원도 모두 불편한 구조다.

■대체주택 질문에서 시작된 고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지인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사려는 계획을 말하면서 의문이 생겼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원칙상 기존 주택을 팔아야 새로 살 수 있다. 다만 재건축 보유자는 대체주택 예외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실제로 구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했다.

■구청마다 다른 답변

강남구청은 비교적 완화된 입장이었다.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면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하고, 전세를 준 경우엔 임차인 거주 증빙과 향후 임대계획서를 요구했다. 멸실 단계라면 서류가 더 간단해진다고 했다.
반면 서초구청은 훨씬 엄격했다. 기존 주택 처분이 원칙이며 대체주택 신규 취득은 실거주 필요성이 확실할 때만 허용된다는 입장이었다. 투자 목적이 의심되면 불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담당자·지역마다 다른 해석

추가로 문의한 다른 구청들도 답변이 다 달랐다. 급지가 낮은 지역은 비교적 허가에 긍정적이었고, 급지가 높은 지역은 보수적이었다. 같은 제도인데도 지역·담당자 성향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였다. 공무원도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해석의 폭이 넓었다.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하게 느껴졌다.

■정책 취지와 현실의 괴리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이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기준 부족이 문제를 키운다. 집은 큰 자산인데 허가 여부가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댓글에서도 “기준이 없다”, “공무원마다 말이 다르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거주 목적이어도 허가를 못 받는 사례도 있었다.

■정리하며 느낀 점

결국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재량이 커지면 혼란이 생기고, 불필요한 억울함도 생긴다. 대체주택을 고려한다면 관할 구청에 미리 전화해 요구 서류를 정확히 듣고 준비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행정은 일관성과 명확성이 중요하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