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가구에 맞는 적정 평형, 정말 59형이면 충분할까?

3인 가구에 맞는 적정 평형, 정말 59형이면 충분할까?

핵심요약

최근 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논란 속에서 3인 가구의 적정 주거면적이 화두가 되고 있다. 네이버 카페 투표 결과, 59형(약 17.85평, 방 3개 + 거실)이 최소 기준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고려하면 68형 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을 위해서는 단순히 면적 제한을 두기보다 현실에 맞는 공간 지원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문제다. 특히 2024년 3월에 새로 개정된 법령에서 3인 가구의 경우 5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생활과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 카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직접 투표를 진행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수가 적당한지를 묻는 설문이었는데, 국민임대 대표 평형인 16형, 26형, 36형, 46형, 51형, 59형, 그리고 68형, 85형, 114형까지 여러 선택지가 있었다.

투표 결과는 뚜렷했다. 총 14명이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59형(약 17.85평, 방 3개 + 거실)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부부와 아이 1명만 있어도 짐이 상당히 많고, 아이가 자라면서는 방을 따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6형이나 51형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좁아서 사실상 거실만 쓰게 된다”, “아이 방 하나 내주면 거실 외에는 쓸 공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59형을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방 3개는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방 하나, 아이방 하나, 그리고 최소한 여분의 방이 있어야 아이가 커가면서 방을 나눠줄 수 있고, 짐을 정리할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가구가 51형 이하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 살듯 못 산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59형도 완벽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안방을 제외한 작은방 2개는 침대 하나 놓으면 공간이 꽉 차 버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9형에 살고 있는 가정에서는 “살만은 하지만 답답하다”는 경험담을 내놓았다. 그래서 임대주택도 60\~70형대가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출산 장려를 외치면서 정작 아이 키우는 집은 좁아서 힘들다”는 불만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다.

여기에 더해 법령의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3인 가구는 50㎡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이는 생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비판이다. 몇몇 회원들은 “예전처럼 1인 가구는 40㎡ 이하, 2인 이상은 제한 없음”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적제한 자체가 실수요자 보호보다는 공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꼼수라는 분석도 나왔다.

흥미로운 건, 이 논의가 단순히 평수 크기를 두고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상 출산, 양육, 가족생활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살 만한 집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모순. 30~40대 부모 세대와 자라나는 아이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둘째를 낳으라고 하면서 46형, 51형에 살아 보라면 가능하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결국 이번 논의에서 드러난 핵심은 명확하다. 3인 가구에 맞는 최소 기준은 59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68형 이상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건, 획일적인 면적 제한이 아니라 실제 가족구성과 생활 환경에 맞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먼저 마련해줘야 한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산율만 높이겠다는 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격이다.

결론적으로, 3인 가구는 최소 59형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투표와 경험담을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빠듯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은 단순히 면적 제한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반영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 만하다”고 느끼고, 아이 키울 용기도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