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좋은 제도지만 현실은 자금 여유가 필요하다

국민임대, 좋은 제도지만 현실은 자금 여유가 필요하다

핵심요약

국민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 과정에서는 최소 보증금과 자기자금 마련이 필수적이다.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도 100% 지원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수백만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관리비, 공과금, 이자 등을 포함하면 매달 지출이 적지 않아, 무조건 ‘저렴하다’는 생각보다는 실제 부담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 결국 국민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과 꾸준한 소득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이 한계이자 현실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모집 때마다 큰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막상 계약 단계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우선 보증금 문제다. 최소 보증금만 하더라도 3천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다고 해도 전액이 나오지 않고, 보통 70\~80% 수준에서 한도가 끊긴다. 그렇다 보니 최소 600만 원 이상은 자기 돈이 있어야 계약금으로 낼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고려하게 되는데, 카드론 금리는 상당히 높아 매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계약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보증금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사비용, 생활 초기 정착비, 예상치 못한 각종 지출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 보증금 외에 여윳돈 1.5배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무상 제공’이 아닌 만큼, 입주자 본인의 자금 여력이 기본 전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입주 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도 만만치 않다. 보증금 대출 이자가 붙고, 관리비와 공과금이 더해지면 월 3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시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생활이 더 빠듯해질 수 있다.

댓글들 속 조언을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다. 첫째, 무리해서 최대 보증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 상황에 맞게 최소 보증금으로 입주한 뒤, 취업이나 자금 여유가 생기면 증액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둘째, 청년 전월세 대출이나 추가 대출 상품처럼 이자 부담이 덜한 금융수단을 알아보라는 의견이다. 셋째, 국민임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입임대 같은 다른 공공임대 제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심리적인 부분이다. 국민임대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다. 하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벽을 체감하게 되고, 좌절하거나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제도지만 최소 1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이유다.

결국 국민임대주택은 ‘무조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서민 주거안정이지만, 입주자가 최소한의 자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문턱조차 넘기 힘들다. 그렇다고 제도를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금을 모으고 계획을 세운 뒤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어렵다면 일시적으로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준비해 다시 신청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정리하자면 국민임대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지만, 기본적인 자기자금과 생활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냉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보증금 + 여윳돈’이라는 최소한의 기반 위에서만 국민임대가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