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불법 전대, 결국 나만 손해본다

공공임대 불법 전대, 결국 나만 손해본다

핵심내용

공공임대 아파트를 실거주하다가 사정이 있어 이성친구에게 잠깐 맡겼다가 낭패를 본 사례다. 관리비조차 안 내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법 전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댓글에서는 모두 빨리 정리하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공공임대는 원칙적으로 전대가 불법이며,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해지, 앞으로 임대주택 당첨 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원칙이 아주 엄격하다. 반드시 본인이 실거주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규정을 잘 모르거나, 혹은 가볍게 생각해서 친구나 지인에게 집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다.

작성자는 원래 공공임대에 입주해 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가로 들어가면서, 이성친구에게 대신 살라고 했다. 조건은 월세가 아니라 관리비만 내라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성친구가 관리비조차 3개월째 내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연락도 잘 안 되고, 알고 보니 해외여행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다. 작성자는 황당해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집을 비워야 하나 고민하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댓글 반응은 예상대로 싸늘했다. “호구 of 호구”라거나 “딱 봐도 본인 남자고 여성분 빌려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작성자가 이용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관리비를 안 내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임대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계약 해지 및 즉각 퇴거 조치가 뒤따른다. 게다가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집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적발되면 이미 당첨된 다른 임대주택마저 취소될 수 있고, 향후 몇 년간은 임대나 청약 자체가 금지된다. 댓글에서는 “걸리면 무조건 퇴거” “신고 들어가면 끝” “청약 몇 년간 막힌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작성자는 “불법인 줄 몰랐다, 알았으면 절대 안 해줬을 것”이라며 당황해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빠르게 정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상대가 신고를 하거나 실거주 조사가 나오면 바로 퇴거 조치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작성자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공공임대는 철저히 본인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애인이라 해도 대신 살게 하면 불법 전대가 되고, 본인만 큰 불이익을 받는다. 돈을 받지 않고 관리비만 내는 형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법은 사정을 봐주지 않고,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집이 비게 되면 그냥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댓글에서도 “가족이 아니면 절대 빌려주지 마라” “남이면 손해만 본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번 사례처럼 이성친구에게 선의로 집을 맡겼다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경우는 흔하다. 상대방은 본인 사정대로 살고, 문제 생기면 뒤처리는 모두 임차인의 몫이다. 특히 공공임대는 법적 책임까지 따라오니, 무심코 빌려줬다가 몇 년간 청약까지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공공임대 불법 전대는 단순히 계약 문제나 사적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다. 본인과 가족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빌려주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뿐이다. 이번 사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