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와 국민임대 거주, 출산 규정과의 관계

분양권 전매와 국민임대 거주, 출산 규정과의 관계

핵심요약

분양권을 전매하면 국민임대 거주 자격은 즉시 상실된다. 출산 시 거주가 인정되는 규정은 이미 입주 중인 상태에서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후에도 아기 출산을 이유로 국민임대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은 복잡하고, 특히 분양권 전매와 국민임대 거주 규정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다. 최근 개정된 법안 때문에 "출산하면 거주가 보장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분양권을 전매한 뒤에도 아기 출산으로 국민임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규정을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다.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되는 주거복지 성격의 임대주택이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하거나 전매하는 순간 ‘유주택’으로 간주되며, 이는 곧 국민임대 자격 상실로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양권 전매’ 자체가 국민임대 거주 자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이다. 전매가 확인되는 즉시 퇴거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2024년 1월 개정안에서 언급된 출산 관련 규정은 어떤 의미일까. 이 규정은 입주 중인 세대가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다. 즉, 출산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는 장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이미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자산 기준이 넘어섰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권을 전매해 유주택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전매가 발생하는 순간 국민임대 거주 자격은 소멸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받아본 이들의 경험이나 관련 커뮤니티의 사례를 살펴봐도 결론은 같다. 분양권 전매는 퇴거 사유이고, 출산은 예외 규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정책의 목적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국민임대는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그런데 분양권을 보유하거나 전매까지 하는 상황은 사실상 자산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이런 경우까지 출산을 이유로 거주를 허용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제도 설계자는 출산 예외를 소득·자산 초과 상황에만 한정하고, 유주택 전환과 같은 명백한 자격 상실 상황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선을 그은 것이다.

정리하면, 분양권을 전매하는 순간 국민임대 거주 자격은 끝난다. 출산은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에만 예외적으로 거주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일 뿐, 전매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실제로 분양권 전매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임대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면 혜택이 있다던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만, 법적 현실은 냉정하다. 임대주택 정책은 세밀한 조건과 예외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매와 관련해서는 출산 여부를 따지기 전에 즉시 퇴거라는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결국 분양권을 전매할 계획이 있다면 국민임대에서 더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산 규정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해야 한다. 제도의 의도와 현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