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국민임대, 소득·자산 기준은 어디까지 보나?

신혼부부 국민임대, 소득·자산 기준은 어디까지 보나?

핵심요약

신혼부부가 LH 국민임대에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누구까지 보는가 하는 점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 소득과 재산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부부만 기준이 되는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했다면 부부만 본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분리세대라면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심사 대상이 된다.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진다. 특히 신혼부부 전형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혹시 부모 재산까지 합산되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우선 기본 원칙을 보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결혼을 앞둔 두 사람만 심사 대상이 된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넣었다면, 부모님이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부모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든, 부모님 집이 넉넉하든, 신청한 당사자인 예비 부부만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그런데 혼인신고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혼인신고를 하고도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즉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이 함께 올라 있다면 세대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본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 후 바로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세대 분리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리세대 부부라면 등본에 올라 있는 구성원만 확인하니, 결국 부부만 기준이 되는 셈이다.

최근 사례에서도 이런 차이가 잘 드러난다. 어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전에 국민임대를 신청하고, 당첨이 된 이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했다. 이 경우는 전형적으로 **부부만 보는 상황**이다. 신청 시점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이유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전형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는 당연히 본인만 보니 별 문제가 없지만, 신혼부부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은 명확하다. 예비신혼부부라면 부부만 본다.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만 보려면 세대를 분리해야 한다.

정리하면, 신혼부부 국민임대 소득·자산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혼인신고 전 예비신혼부부 → 부부만 심사. 둘째, 혼인신고 후 부모와 같은 세대 → 세대원 전원 심사. 결국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탈락을 피하려면 혼인신고 시점과 세대 분리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처럼 조건은 단순하지만 놓치기 쉽다. 결혼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 서류 하나 잘못 챙기면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LH 공고문을 확인하고 본인 상황을 정확히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주변에 부모님과 동거하는 신혼부부라면, 꼭 이 차이를 알아두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