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탈당하는 법과 신빈민법 이야기

정당하게 탈당하는 법과 신빈민법 이야기

– 법과 윤리 사이, 우리가 알아야 할 선택의 기준

정당하게 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정치권에서는 ‘탈당’이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누군가는 비리 의혹으로, 또 누군가는 당의 노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을 떠난다. 하지만 모든 탈당이 ‘정당’한 건 아니다. 법적으로는 당적을 변경하거나 탈당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로 보장되지만, 정치 도의적으로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해당 당의 정책과 가치를 믿고 얻은 의석이기에 무단 탈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당한 탈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첫째, 소속 정당이 당초 약속한 공약이나 이념과 명백히 배치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둘째, 당 내부에서 소수 의견이 억압당해 정당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때.
셋째, 외부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아 신념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즉, 정당한 탈당이란 단순히 불편함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신빈민법, 새로운 불평등의 그림자

한편, ‘신빈민법’이라는 말이 조용히 사회를 파고들고 있다. 이 용어는 법전에는 없지만,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는 표현이다. 기존의 빈곤은 소득이 낮아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신빈곤’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 생활이 위협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지만 월세와 식비,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항상 빚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2030 세대는 전통적 의미의 ‘빈민’이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질은 과거보다 더 나쁜 경우도 많다.

‘신빈민법’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월세 지원이나 기본 주거권 보장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 대상 사회보험 확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생활지원제도

이러한 제도들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복지 수급 요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고용은 되어 있지만 불안정하고, 생계는 유지되지만 미래가 없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법과 윤리는 분리될 수 있을까?

탈당과 신빈곤이라는 두 주제를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탈당도 법적으로는 자유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따르고, 신빈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분명한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슈를 통해 ‘법’이라는 테두리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순히 법적 허용 여부가 아니라, 그 선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지는 ‘윤리적 판단력’에 있다.

맺음말 – 개인의 선택은 사회의 거울이다

정당한 탈당이냐 아니냐, 신빈곤층을 어떻게 정의하고 도울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준다. 법이 허용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며, 제도 밖에 있다고 보호받지 못해서도 안 된다. 개인의 선택이 모여 사회를 만든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