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의석 보전을 위해 사퇴하기로 결정

이은주 의원, 의석 보전을 위해 사퇴하기로 결정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 판결의 여파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직 사퇴 결정 배경

- 판결 내용: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이은주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은주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정의당의 의석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예방 차원의 조치: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를 120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의석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변화

- 의석 수 변동: 이은주 의원의 사퇴 결정이 확정되면, 그의 빈자리는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다음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은 현재의 6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치적 파장: 만약 이 의원이 사퇴하지 않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 후 의석을 상실한다면, 정의당은 5석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제3지대 정당 순위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비례대표 명단의 후속 조치에도 복잡함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퇴 일정 및 절차

- 사퇴 공식화: 이은주 의원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및 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의원직 사퇴 계획을 밝히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사직서가 승인되면, 사퇴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됩니다.



이은주 의원의 사퇴 결정은 정의당의 의석 수와 2024년 총선에 대비한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사퇴 과정에서의 빠른 대처를 통하여 정의당은 의석 수 감소와 같은 비상사태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의 사퇴가 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차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