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부동산 감독은 필요한가

박주민 부동산 감독은 필요한가

3줄요약

주가조작과 달리 집값 왜곡 행위는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과 서울시 차원의 불법행위 대응단 구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핵심 쟁점은 시장 자율과 공정한 감독 사이의 균형이다.

■ 주가조작은 범죄, 집값 왜곡은 방치인가

박주민 의원은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감독 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주식시장은 금융감독원이 상시 감시하며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뒤따른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매물, 담합, 기획부동산, 조직적 시세 띄우기 등 의혹이 반복되지만 통합적 감독 기구는 부재하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감독 체계가 금융시장에 비해 느슨하다는 문제 제기는 정책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동산 감독원 신설 주장

제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에 대응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다. 명칭은 부동산 감독원으로 제시됐다. 목적은 정상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형 투기 범죄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다.

감독 기능에는 이상 거래 분석, 허위 신고 단속, 조직적 가격 왜곡 행위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대응 속도와 일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 서울시 차원의 대응 강화

중앙 차원의 감독기구가 마련되기 전, 서울시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단을 설치하고 민생사법경찰단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됐다. 서울은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지역이므로 시범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단속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허위 매물, 다운계약, 담합 의혹 등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지방정부 권한 범위와 법적 근거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 시장 자율과 감독의 경계

일부에서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과도한 감독은 거래 위축과 정책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감독 부재는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 거래를 방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쟁점은 통제의 강도가 아니라 감독의 목적과 범위다. 정상적 가격 형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적 왜곡 행위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 향후 논의의 관전 포인트

부동산 감독원 설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권한 범위, 조사 방식, 처벌 수위, 기존 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 자산 시장을 넘어 사회적 안정과 직결된다. 감독 강화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또는 또 다른 규제 논란을 낳을지는 향후 입법 과정과 실행 설계에 달려 있다.

관련글

https://flying16.tistory.com/m/3568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많이 속는 말 1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