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약발이 벌써 끝났다는 글들… 시장은 결국 시장처럼 움직인다

10·15 대책 약발이 벌써 끝났다는 글들… 시장은 결국 시장처럼 움직인다

3줄 요약

1. 10·15 대책 이후 잠깐 잠잠했던 분위기가 다시 빠르게 반등하며 “약발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2. 보유세 인상·공급 확대 등 다음 카드가 거론되지만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
3. 결국 시장은 정치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고통을 나눠 가지는 구조가 반복된다.

■ 10·15 대책, 너무 빨리 식어버린 약발

최근 커뮤니티를 보면 “성동격서로 주식 띄워 부동산을 누르려던 전략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가 많다. 실제로 대책 발표 직후 잠시 조용했던 매매 시장이 한두 주 만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비규제 지역부터 움직이고, 구리·하남·성동 등 수도권 외곽까지 전반적으로 신고가 소식이 올라온다.
솔직히 나도 기사들을 보면서 느꼈다. ‘생각보다 빨리 다시 오르네…?’
정부가 뭔가 강하게 잡으려고 해도, 시장은 결국 자기 리듬대로 움직인다는 걸 이번에도 확인하는 기분이다.

■ 시장을 흔드는 건 의도보다 심리

여러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무리하게 건드리지 말고 시장 원리에 맡겨라.”
정책이라는 게 항상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의 심리가 정책보다 빠르다.
대책이 나오면 잠깐 움츠러들지만, ‘에이 그냥 존버한다’는 분위기가 생기면 거래가 다시 붙는다. 정부가 가격을 눌러보려 해도 시장 참여자들은 언제든 우회로를 찾는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다.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반등하는 걸 보면,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 다음 카드?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

요즘 이야기되는 다음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보유세 인상,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문제는 둘 다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보유세 인상의 경우, 가장 큰 타격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고령 1주택자’라는 의견이 많다. 세금이 오르면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추가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다. 반면 세입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월세 상승을 감당하거나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수밖에 없다.
나도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시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세금을 대신 떠안는 구조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됐으니까.

■ 공급 확대는 말은 쉬운데 실행은 어렵다

공급 확대는 늘 등장하는 말이지만, 실효성 있는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행 과정에서 갈등이 많다.
정치권 다수도 다주택자이고, 규제 지역에 집 있는 의원도 많다 보니 강력한 공급 정책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인데, 진짜로 규제를 강화할까?”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 정책에 대한 좌절감이 누적된 이유

커뮤니티 댓글들만 봐도 분위기가 딱 보인다.
노무현 10전 10패, 문재인 28전 28패, 이재명 3전 3패…
정권이 바뀌어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기대를 버리고, 그냥 시장을 공부하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다.
나도 요즘 비슷한 생각이 든다.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느낌.

■ 극단적인 의견까지 등장하는 혼란스러운 분위기

한쪽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면서 “은퇴한 고령층이 집을 내놔야 젊은 세대가 숨통 트인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10억 미만만 남기고 나머지는 국가가 몰수해야 된다”는 극단적 의견까지 나온다.
시장이 그만큼 꼬였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혔다는 의미다.

■ 결론: 시장은 시장대로, 사람은 각자 생존대로

이번에 캡처된 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정부를 기대하기보다, 그냥 시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길 바라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약발이 너무 빨리 끝났다”는 말은 사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도 요즘 부동산 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생각만 든다.
정책이 답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이해해야 살아남는 시대구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최소한 시장 심리를 읽는 눈은 계속 키워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