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건으로 본 ‘다주택자 프레임’의 실체

장동혁 사건으로 본 ‘다주택자 프레임’의 실체

3줄요약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다시 ‘다주택자=악마’라는 오래된 프레임을 꺼냈다.
2.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사회적 낙인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불렀다는 분석이 많다.
3.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는 사라지고,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양극화만 심화됐다.



요즘 다시 다주택자 논란이 뜨겁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령 아파트, 구로 아파트, 여의도 오피스텔, 시골 생가 등 총 6채를 보유했다는 뉴스가 터지면서, 언론과 여론은 또 한 번 ‘다주택자 프레임’으로 달아올랐다. 민주당 쪽에서는 “투기 아니냐,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장동혁은 “총합 8억5천 수준이며 대부분 실거주”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논란이 단순히 정치인 한 명의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거 인식’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 = 악마라는 프레임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였다. 집값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는 투기꾼, 시장 교란자’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다주택자에겐 징벌적 종부세, 양도세, 대출 규제까지 총동원됐다. 여기에 언론은 “한 채만 가져도 된다, 여러 채 가지면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줄이자, 임대 시장은 바로 왜곡됐다. 여유 있는 임대 공급자들이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은 “이왕 올릴 거 확실히 올리자”는 심리가 강해졌다. 그 결과 전세·월세가 폭등하고, 세입자들은 전세난민·월세거지로 전락했다.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몰아냈지만, 그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것도 서민이었다는 역설이 생겨버린 거다.

다주택자는 시장의 ‘참새’였다

중국 문화혁명 시절, 마오쩌둥이 “참새는 해로운 새”라고 몰아세워 전국에서 참새를 잡아 죽였다는 일화가 있다. 그런데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와 해충이 급증해 농작물이 망했다. 다주택자도 비슷하다.

시장에 ‘여유 공급자’ 역할을 하던 다주택자들이 세금·규제에 밀려 사라지자, 시장의 완충 장치가 무너졌다. 과거엔 노후 대비나 자녀 지원 목적으로 한두 채씩 보유하던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임대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으니 ‘다주택=손해’가 됐고, 결국 남은 사람들은 초부유층뿐이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졌다.

무주택자의 현실이 더 잔인해졌다

무주택자 입장에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주택자를 몰아낸 정책이 결국 무주택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전세금은 치솟고, 신축 공급은 줄고,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이제는 단순히 “집 가진 사람은 나쁘다”는 구도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라는 현실이다.

장동혁 사건은 상징일 뿐

이번 논란의 본질은 장동혁 개인이 아니다.
그가 가진 주택이 실거주용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한국 사회가 여전히 ‘집’이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특정 계층에 돌리고, ‘악마화’하는 건 쉽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다. 전세사기, 전세대란, 깡통전세, 역전세… 이 모든 게 “다주택자 박멸”의 부작용이었다.

결론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선악 구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주거 시스템’이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았던 지난 10년의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다. 이제는 냉정하게 시장의 순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집을 가진 사람이 죄인이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이 희망을 잃는 사회라면, 그건 이미 주거정책이 아닌 이념정책이다.
장동혁 사건은 그 실패의 거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