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강습, 왜 이렇게까지 늘었을까?

불법 운전강습, 왜 이렇게까지 늘었을까?

3줄 요약

1. 정식 운전학원보다 절반 가격인 30만원대 불법 운전연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 주부나 사회초년생은 비용·거리 부담 때문에, 중장년층은 부업으로 몰리고 있다.
3. 단속은 늘었지만 은밀히 거래되는 구조라 근절이 쉽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싸고 편하니까…불법 운전연수 찾는 사람들

요즘 중고거래 앱이나 포털 카페를 보면 ‘운전연수 강사 구합니다’, ‘괜찮은 사설 연수 추천해주세요’ 같은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공식 운전학원보다 절반 가격이고,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배울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 강습이 빠르게 늘고 있다.

보통 정식 운전학원은 60만~70만원 정도지만, 사설 연수는 30만~40만원 수준이다. 4회(150분 기준) 패키지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일부 강사는 수강생 집 앞으로 찾아와 개인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주차장, 골목길, 사거리 회전 등 실제 상황 중심으로 알려준다는 점도 매력이다.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당근마켓에 들어가 ‘운전연수’만 검색해도 수십 개의 대화방이 나온다. 심지어 쿠팡 같은 쇼핑몰에서는 ‘연수 전용 브레이크 봉’까지 판매될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불법’이라는 점이다. 정식 자격증이나 등록 절차 없이 개인이 가르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은밀히 커지는 시장, 현실적인 대책은?

경찰 자료를 보면 불법 운전강습 단속 건수는 2022년 24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무려 6배나 늘었다. 하지만 이건 ‘걸린 건수’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개인 간 비공식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학원처럼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연락이 오가며, 장소도 주차장이나 골목 등 불특정 장소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연수를 받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없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비상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고라도 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보험 처리도 복잡해진다.

반면 강사들은 대부분 운전 경험이 많은 40~60대 중장년층이다. 군 운전병이나 운수업 출신으로, ‘고수익 단기 알바’로 인식돼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은퇴 후 용돈벌이 겸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불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운전 연수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합법 운전학원 수를 늘리거나, 정부가 저렴한 공공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식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요즘처럼 ‘30만원이면 된다’는 말에 혹해 불법 연수를 찾는 초보운전자들이 많지만, 교통안전과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결국 편리함과 저렴함 사이에서, 안전이라는 본질이 흔들리지 않게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