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나온다는 공급대책, 환상일 뿐인가

조만간 나온다는 공급대책, 환상일 뿐인가

핵심요약

정부가 곧 내놓을 공급대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다. 뉴타운이나 재건축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고, 건축비와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 결국 강남 집값은 잡히지 않고, 지방과 수도권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격차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기대보다는 냉소와 비판이 훨씬 크다. ‘공급대책=illusion(환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 공급을 늘린다는 건 단순히 땅을 내놓고 아파트를 짓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 서울에 남는 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신규 택지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뉴타운처럼 장기 프로젝트로 잡으면 결과를 보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결국 이번 정권 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 주도라고 해도 사유재산권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빠른 추진은 불가능하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건축비 급등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시세가 받쳐주는 강남이나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급 대책이란 이름으로 내놓더라도 실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주장이 바로 ‘강남 집값은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강남만 오르게 두고, 다른 지역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하락세를 이어가면 서민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비해 가격이 오르지 않는 곳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전체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하는 태도다. 실제로는 전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하락세인데 강남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현실을 그대로 홍보하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주거 문제가 거론되면서도 헬리오시티 집값 이야기가 따라붙는 걸 보면 얼마나 어색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마치 아반떼나 소나타를 겨우 타는 사람들이 람보르기니 가격 오르는 걸 걱정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댓글 반응을 보면 이런 불신은 더 뚜렷하다. “빌라는 남아돈다”, “서울의 낡고 좁은 아파트는 아직도 싸다”라는 지적처럼,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공급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많다. “공시지가를 올려 보유세를 더 거둘 생각일 뿐”이라는 말처럼 세금 정책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문제, 전세담보대출 규제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며 공급대책이 결국 풍선효과만 낳을 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공공 합숙소 공급이나 하겠지”, “배급주택 수준으로 갈 거다”라는 조롱도 적지 않았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건 기대가 아니라 실망과 불신이라는 얘기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공급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청사진을 내놓더라도 당장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남 집값은 그대로 치솟고, 지방과 수도권은 침체되는 양극화만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공급대책은 계속 말잔치에 그칠 뿐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시장의 시선은 정부의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자본과 입지에 쏠려 있다. “공급대책=illusion”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