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주거약자, 세대원 수가 정말 중요한 걸까?

국민임대 주거약자, 세대원 수가 정말 중요한 걸까?

핵심요약

국민임대 주거약자 공급에서는 일반공급과 달리 ‘자녀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과 지역·청약 순위가 먼저 적용되고, 이후 배점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배점표에 부양가족 항목이 있으면 그때는 가족 수가 반영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세대원이 많다고 해서 더 유리하지 않다.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즉, 모든 판단은 공고문 배점표에 따라 이뤄지고, 세대원 수는 그 안에 포함될 때만 영향력이 있다.

국민임대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주거약자 공급에서는 세대원 수가 중요한가?’라는 점이다. 일반공급에서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거약자 공급도 같은 방식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공고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먼저 주거약자 공급은 신청 자격부터 조금 특별하다. 노부모 부양, 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사회취약계층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조건을 충족한 뒤에도 최종 당첨 여부는 ‘소득 기준 → 지역 또는 청약 순위 → 배점 합산’ 순서로 따진다. 즉, 기본 틀은 배점 경쟁 구조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세대원 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공고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배점표 안에 ‘부양가족 수’라는 항목이 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세대원이 많을수록 점수를 더 받는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보다 4인 가구가 같은 조건일 때 가점이 높아져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 배점표 안에 ‘부양가족 수 항목’이 있어야만 점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여부나 장애등급도 중요한 변수다.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도, 세대원 중에 취약계층이나 장애등급이 있으면 가점이 더 붙는다. 그래서 2인 가구라도 세대원 중 한 명이 조건을 충족하면, 4인 가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단순히 세대원 수만 볼 게 아니라, 배점표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동점이면 가족 수로 우선순위를 가르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공고문에 명확하게 명시된 기준만 적용되며, 그 외의 요소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 점수자가 나온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세대원 수는 그 자체로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공고문에 있는 배점표 기준에 포함돼야만 의미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주거약자 공급에서 중요한 건 ‘세대원 수’ 자체가 아니라 ‘배점표에 반영되는 가족 수 항목’이다. 단순히 2인 가구라 불리할까, 4인 가구라 유리할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지 순위와 청약 순위를 맞춘 뒤, 배점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만약 동점이라면 추첨이니, 그때는 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약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특히 배점표를 확인해 ‘부양가족 수 항목’이 있는지, 사회취약계층이나 장애등급 점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야 본인 상황에서 유리한 형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주거약자 공급은 단순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꼼꼼한 준비가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