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존재할까? – 사회계약설부터 현대 민주주의까지

국가는 왜 존재할까? – 사회계약설부터 현대 민주주의까지

우리는 누구나 하나의 국가 속에서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이 주어지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세금을 내고, 때론 투표를 한다. 그런데 한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가는 왜 존재할까?"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일정한 영토, 국민, 주권을 갖춘 정치 공동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거의 모두 국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도로, 학교, 병원 같은 공공서비스부터 치안, 국방, 외교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역할은 광범위하다.

하지만 국가는 자연적으로 생긴 존재가 아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무정부 상태(무국가 상태)로 살아왔다.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재산, 분쟁, 권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를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생기면서 국가가 생겨났다. 즉, 국가는 인간이 만든 ‘사회적 장치’인 셈이다.

국가의 존재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 사회계약설

철학자들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내놓았다.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 바로 **사회계약설**이다. 이 이론은 국가가 국민과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관점이다.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 세 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토마스 홉스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표현했다. 국가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려 들 것이며,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며, 추하고, 야만적이고, 짧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국가에 넘기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리바이어던)를 만든다는 것이다.

2. 존 로크
   로크는 홉스보다 낙관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이성에 따라 살아가지만, 갈등이 생기면 이를 해결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가는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생겼으며, 국민이 동의한 한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장 자크 루소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든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하며 기존 국가 체제를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국가는 ‘일반의지’를 반영하는 민주적 공동체여야 하며, 개인은 공동체의 이익과 일치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 권력은 어디서 오는가?

사회계약설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즉,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존재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력자를 선출하고, 법을 제정하며,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국가가 붕괴된 사례들은 있다. 내전으로 인해 정부가 기능을 상실한 지역들에서는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주민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무장 단체에 의존한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자주 등장한다. 《워킹데드》 같은 좀비 아포칼립스 작품에서는 국가가 사라지자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거나 힘의 논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국가가 최소한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만든다.

현대 국가의 새로운 역할

전통적인 국가는 국방, 치안, 외교처럼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역할은 훨씬 넓어졌다. 경제 조정, 복지 제도, 교육, 환경 정책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까지 포함된다. 특히 복지국가 모델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개입해 평등과 안정성을 추구한다.

또한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맞춰 국가는 단순한 통치자에서 네트워크 조정자, 갈등 조정자, 국제 협력의 주체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에 기대는 이유

결국 우리는 국가를 통해 보호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미래를 설계한다. 특히 재난, 질병, 실업 등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국가는 개인의 능력 너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맺으며

국가는 결코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만든 장치이며, 시대에 따라 그 모습과 역할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와 참여가 국가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나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