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 비교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 비교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과거 예산을 기준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형은 예산 결정 과정이 단순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을 기반으로 하므로 예산 편성 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고,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용이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점증모형은 과거 지출 패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새로운 사회적 요구나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지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체계적인 분석과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형은 목표 설정, 대안 탐색, 비용-편익 분석, 대안 평가 등의 단계를 거치므로 예산 편성 과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수요나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리모형의 장점은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효과적인 자원 배분,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등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모형은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증모형은 예산 편성 과정이 단순하고 신속하지만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합리모형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점증모형을 기본적인 예산 편성 방식으로 활용하되, 새로운 정책 수요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모형을 적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두 모형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