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 재량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구할 권리는 갖지 못하지만, 재량행사를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 한다.
 
검사임용 여부는 자유이지만 적어도 하자 없는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다.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인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행정개입청구권

 - 개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하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자기를 위하여 제3자에 대해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은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을 뜻한다. 
 

구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의의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권리	자기를 위하여 또는 자기를 위해 타인에게 행정권 발동을 요구할 권리
성립요건	강행법규성 - 재량권한계를 준수할 의무 사익보호성	강행법규성 - 재량권이 '0'으로 수축 사익보호성
성격	형식적 권리	실체적 권리
쟁송수단	의무이행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