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사항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본질사항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본질사항 긍정 (법률로 정할 사항)

 ⓐ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 방침

 ⓑ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

 ⓒ 취득세 중과세 대상되는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범위

 ⓓ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불이행 시 입게 될 불이익

 ⓔ 교통안전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수신료금액

 ⓖ 법인세법 상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의 범위

 

본질사항 부정

 ⓐ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제외한 세부적 시행사항

 ⓑ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

 ⓔ 증권상장폐지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의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