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시 출근’ 제도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확대, 부모 정책의 핵심 정리

2026년 ‘10시 출근’ 제도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확대, 부모 정책의 핵심 정리

3줄요약

1. 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는 오전 10시 출근 + 1시간 내 근로단축 가능(임금 삭감 없음).
2. 중소·중견 사업주는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지원.
3.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15% 세액공제 포함, 출산·배우자 휴가 급여 상한 인상.

■ 10시 출근·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6년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오전 10시까지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다. 동시에 하루 1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깎이지 않는다. 핵심은 ‘임금 보전’이다. 부모의 실질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한 설계다. 제도 자체는 모든 부모가 대상이지만,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단축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지원한다. 즉, 근로자에게 임금 보전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사업주를 보조하는 구조다. 대기업은 이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율에 달려 있다. 근로자 관점에서는 ‘출근 유연 + 임금 안정’이라는 두 축이 보장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초등 1~2학년 부모에게 직접적인 체감이 큰 변화다. 만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미술, 태권도 같은 예체능 학원에 연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정규 교과 중심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예체능까지 확장되며 저학년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중·고등학생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 정책의 ‘연령 집중’이 뚜렷하다. 저학년 돌봄·체험 활동을 장려하는 의도가 반영된 선택이다.

■ 출산 전후·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인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은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 인상 폭은 크지 않지만, ‘가계소득 하방 방어’에 의미가 있다. 실제로 출산·육아 시점의 소득 절벽을 완충하는 최소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2026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세 아동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받는다. 기존 5세 중심에서 4세까지 넓혀지며 ‘보육 공백 연령’을 줄였다. 정책 방향은 ‘보육비의 국가 책임’ 강화다.

■ 제도 총평과 현실적 포인트

부모 근로 유연, 임금 보전, 저학년 교육비 공제, 보육비 무상 확대라는 흐름이 2026년 정책의 중심이다. 직접 수혜는 근로자보다 사업주·연말정산을 통한 환급·보육비 지원에서 체감된다. 맞벌이 가정의 실질 시간 확보와 비용 완화에 초점을 둔 설계라는 점이 명확하다. 다만 기업 규모·연령대별 사교육비 공제의 차등은 계속 논쟁 포인트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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