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 재확인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관련 예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예규만으로는 사법 불신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예규로는 부족…법률로 정비해야”

민주당은 최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규는 내부 규정에 불과한 만큼, 재판 지연과 책임 회피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고 즉시 시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재판 지연 책임 공방

민주당은 예규를 앞세워 시간을 끄는 태도 자체가 또 다른 직무 유기라는 비판도 내놨다. 내란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결단을 미루는 것은 사법 신뢰를 더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야당 압박…“반대 명분 없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조기 종결과 특정 성향의 재판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도 입법 가속 예고

조국혁신당 역시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예규 제정 방침이 나오자 법안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국회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 본회의 처리 일정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만약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다른 야당들과 협조해 토론을 종결하고 24일경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일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정리

이번 논란은 내란 사건을 둘러싼 재판 지연과 사법 신뢰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규와 법률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회의 표결로 귀결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연내 처리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