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상임위 맞춤 로비’ 의혹, 국토위·산자위가 왜 타깃이 됐나

통일교 ‘상임위 맞춤 로비’ 의혹, 국토위·산자위가 왜 타깃이 됐나

3줄 요약

통일교가 국회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국토위·산자위 출신 전·현직 의원들이 주요 대상자로 지목됐다.
정당을 가리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권 전반의 책임이 거론된다.

■ 압수수색 영장에서 반복된 단어,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경찰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면 특정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다. 통일교 측이 대형 건설 사업, 인허가, 국책사업과 밀접한 상임위에 집중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이 영장에 담겼다. 장기간 국토위에서 활동한 정치인의 이력이 로비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이다.

■ 숙원 사업과 직결된 상임위 전략

수사 내용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 친분이 아니라 ‘구조적 접근’이다. 통일교는 자신들의 사업과 직접 연결되는 상임위를 기준으로 정치인을 분류했고, 국토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신 인사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로비 전략을 짰다는 분석이다

■ 과거 발언과 로비 의혹의 연결

흥미로운 대목은 일부 정치인이 과거 해당 사업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던 기록이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이런 이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차단용 로비’였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단순히 찬성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반대를 막는 방식이라는 해석이다.

■ 해외 행사, 항공권 지원의 의미

통일교 산하 단체를 통한 해외 행사 초청, 항공권 지원 정황도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초청받아 참석했을 뿐 자금 출처는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대상 선정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 차원의 실수인지, 조직적 관행인지는 수사 결과로 가려질 문제다.

■ 여야 가리지 않는 의혹, 구조가 문제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임위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개인 일탈로만 넘기기 어렵다. 정치와 종교, 이익단체가 만나는 구조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 생각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누가 어느 당이냐보다, 왜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가다. 상임위 권한이 큰 만큼 투명성과 감시 장치도 그에 비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의혹은 형태만 바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