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건드렸다”는 변명,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가볍게 건드렸다”는 변명,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3줄 요약

같은 수영부 소속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선후배 관계·반복성은 명백한 성범죄 판단의 핵심이다.

■ 사건의 핵심 정리

사건은 같은 수영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머물던 숙소에서 고등학생 선배들이 초등학생 후배를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단발성 접촉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라는 점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초등학생, 가해자는 고등학생이다. 관계 자체가 이미 불균형했다.

■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이유

검찰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 집단성, 반복성, 지위 우위가 모두 고려됐다. 체육부라는 구조도 판단 요소다.

■ “가볍게 건드렸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신체 일부를 건드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상대이고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접촉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반복됐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법과 사회 기준은 이미 명확하다.

■ 학폭과 체육계 구조 문제

이 사건은 성범죄이자 학폭이다. 선후배 관계와 팀 소속은 피해자의 저항을 막는다. 체육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다. 개인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구조가 만든 침묵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 사회 분위기의 변화

댓글 반응은 단순하다. “그게 추행이다.” 예전처럼 넘어가지 않는다. 사회 기준이 바뀌었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 내 생각

초등학생 피해 사건에서 “강제는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 씁쓸하다. 가볍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공포를 지운다. 이번 판결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