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사건, 판결이 남긴 과제

버스 성추행 사건, 판결이 남긴 과제

3줄 요약

제주 버스에서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 이후 처벌과 예방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필요해졌다.

■ 사건 개요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남성이 여고생 2명을 성추행했다. 2월과 6월, 서로 다른 버스에서 범행이 발생했다. 모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었고, 일상적인 대중교통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실형 선고는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 피고인 주장과 법원 판단

피고인은 학생인 줄 몰랐고 다리가 저려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복 착용, 가방, 국내 장기 체류 사실 등을 근거로 학생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버스 CCTV 등 증거도 혐의를 뒷받침했다.

■ 양형의 이유

재판부는 청소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국내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 여론 반응에 대해

댓글에서는 분노와 강한 처벌 요구가 이어졌다. 감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적보다 중요한 건 범죄 행위 자체다. 혐오나 일반화로 흐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개인적인 생각

버스라는 일상 공간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이 가장 불편했다.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이다. 대중교통 내 감시, 신고 체계, 교육까지 함께 보완돼야 한다.

■ 마무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다. 청소년 보호와 공공장소 안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감정적 분노를 넘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