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5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며, 이 법에서 제시하는 기본원칙은 모든 노동관계의 기초가 된다. 각 원칙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일정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균형과 공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 7가지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첫째, 근로조건의 기준보장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1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최소한의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정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1994.3.8. 선고 93다31102 판결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법정 기준으로 대체된다고 판시하여 이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 원칙은 근로기준법 전체의 출발점이자, 근로자 보호의 최소 장치로 기능한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근로조건 결정의 균등처우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규범이며,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 원칙은 헌법상 평등권 보장과도 연결된다.

셋째, 강제근로 금지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등 부당한 구속수단을 사용해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근로의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무에서는 여권 압류, 기숙사 감금 등 사실상 강제근로에 해당하는 사례가 문제 되기도 한다.

넷째, 중간착취 금지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타인의 노동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직업소개업자가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제3자가 근로자의 노동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다섯째, 근로조건 명시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근로조건 명시는 근로자 보호의 기본이라고 보았으며, 서면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평균임금·통상임금 등 임금 산정의 기준 명확화 원칙이다. 이는 법과 판례를 통해 발전한 원칙으로, 임금 산정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한다. 대법원 2013다112548 판결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일곱째,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 보장 원칙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근로의 권리 보장과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근로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관계를 넘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이상의 7가지 원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중심 가치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규범이며,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적용과 해석이 요구된다.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15점)

근로자의 임금은 생활의 기반이므로 법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임금을 보호하고 있다. 다음은 교재에서 제시한 임금보호 제도 9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최저임금제도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판례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가 극히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임금지급의 4대 원칙(직접지급·전액지급·정기지급·통화지급)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사용자의 임금유용이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범이다.

셋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이다. 임금채권보장법과 민법, 파산법 등은 임금채권을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넷째, 체당금 제도이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와 함께 근로자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섯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는 임금 구성을 투명하게 하여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한다.

여섯째,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기준 규정이다. 정확한 임금 산정은 휴업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임금 보호의 핵심 요소이다.

일곱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근로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노동력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이다.

여덟째, 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규정이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임금체불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아홉째, 청소년·여성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보호 규정이다. 예컨대 근로시간 제한, 야간근로 제한 등이 임금과 직결된 권리 보호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9가지 임금 보호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사용자의 불법적 임금운영을 방지하여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