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만기 전 이주 문제, 세입자도 구했는데 확약서를 안 써준다고?

LH 청년전세임대 만기 전 이주 문제, 세입자도 구했는데 확약서를 안 써준다고?

3줄요약

1. LH 임차인이 만기 전에 이주할 때, 다음 세입자만 구하면 의무는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그런데 집주인·중개사가 가계약 및 대출 승인 여부까지 책임지라고 하면서 확약서를 미루는 상황.
3. 중개사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이 있어, 집주인과 직접 소통해 약속대로 확약서를 받는 방향이 필요하다.

상황 정리

LH 청년전세임대로 거주 중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원칙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했고 일정 협의까지 모두 끝났다.
집주인도 처음에는 “다음 세입자가 가계약이라도 하면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가계약 과정에서 꼬이기 시작

다음 세입자는 카카오 전세대출을 이용할 예정인데,
카카오 대출은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 30일~15일 전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당장 본계약을 쓰기 어렵고, 가계약으로 우선 진행하려 했는데
이 시점에서 중개사가 태도를 바꿨다.

중개사 주장

중개사 말은 요약하면 이렇다.
“대출이 거절되면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고,
그 조건을 넣는다면 현재 세입자도 나갈 수 없으며
반환 확약서도 써줄 수 없다.”

즉,
대출이 안 나오면 새 세입자가 못 들어오니
당신도 못 나가고
확약서도 못 써준다는 논리다.

듣는 순간 고개가 갸웃했다.
이미 집주인이 약속했던 내용과도 다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한 이후의 불확실성을
기존 임차자에게 넘기는 느낌이 강했다.

내가 할 의무는 무엇인가

만기 전에 이주할 때 임차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다.
나는 실제로 그걸 해냈고, 일정까지 맞춰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출 승인 여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카오 전세대출 일정 문제

카카오 전세대출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어서
당장 본계약을 쓰는 게 무리였다.
그래서 가계약이라도 하자는 흐름이었지만,
중개사는
“대출 거절 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 불가,
그 조건을 넣는다면 기존 세입자도 나갈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말은
“확약서를 지금은 못 써주겠다”
로 이어졌다.

댓글에서 나온 의견

다른 분들 의견 중 현실적인 조언이 있었다.
집주인에게 LH 이주 재계약 조건과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확약서를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다.

또 한 의견은
이미 LH 권리분석을 통과한 매물이니
카카오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들어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새 세입자 계약을 기다리다가
기존 세입자가 집을 못 구해 이사를 못 나가게 되면
새 세입자도 결국 못 들어온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강조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이건 꽤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

법적으로 바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임차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 의무를 다했음에도
집주인이 불합리한 추가 조건을 요구하며 확약서를 거부한다면
이는 집주인 측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출 승인 여부는
새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기존 임차자가 떠안을 문제가 아니다.

중개사 태도

이번 상황은 중개사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리스크를 기존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느낌이 강했다.
원래 중개사의 역할은 각자 부담을 조율해
계약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것인데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느낌이었다.

내 생각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건 애초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최대한 성의 보여서
다음 세입자도 구하고
일정까지 조율했는데
중간에서 중개사가 말을 바꾸면서
여러 조건을 제시하니 답답했다.

물론 집주인이 리스크를 걱정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 부담을 온전히 기존 임차자에게 씌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내가 할 의무는 이미 다 했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과하다.

정리

1. 다음 세입자 구함 → 의무 이행
2. 일정 조율 완료
3. 집주인과 기존 약속 있음
4. 대출 승인 여부까지 기존 세입자가 책임? →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에게 다시 상황을 설명하고
원래 약속대로 확약서를 받는 방향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라 본다.

비슷한 상황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