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C노선 공사비 논란, 3기 신도시 교통망 흔들리나

GTX-B·C노선 공사비 논란, 3기 신도시 교통망 흔들리나

핵심요약

GTX-B와 C노선이 공사비 문제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B노선은 민간자금 조달이 난항을 겪고 있고, C노선은 물가특례 미적용으로 착공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3기 신도시 교통망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흔히 GTX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수도권 전역을 빠르게 연결해 주거와 일자리 사이의 거리를 줄여줄 교통 혁신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들어 GTX-B, C노선에서 공사비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추진이 흔들리고 있다. 단순히 철도 건설 속도가 늦어지는 차원을 넘어, 3기 신도시 교통망 전체 계획에도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GTX-B노선(상봉~마석)을 보자. 지난해 이미 착공식을 열었고, 목표 개통 시점은 2030년으로 잡혀 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은 올해 5월부터였다. 총사업비만 4조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3조 원 이상을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C노선 쪽에 집중하겠다며 지분을 줄이고, 다른 건설사들도 발을 빼면서 민간 컨소시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투자방식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당초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했지만, 민간 참여가 줄어들면 결국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C노선(덕정~수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착공식까지는 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올랐는데, 애초에 책정된 공사비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갈 이유가 없고, 안전까지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물가특례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공사 도중 물가가 급등하면 일정 부분 공사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GTX-C노선이 딱 그 경우다. 건설사들은 “이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단순히 건설사와 정부 사이의 힘겨루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GTX가 수도권 주거정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GTX는 사실상 ‘생명줄’ 같은 교통망이다. 예를 들어 남양주 왕숙지구는 지하철 9호선 연장과 GTX-B가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GTX-C는 평택 지제역세권을 관통하는데, 이 역시 교통 인프라의 핵심축이다. 결국 GTX 개통이 늦어지면 새로 이주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고스란히 현실이 된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인상이 단순히 이익 확보 차원이 아니라 안전 문제라고 강조한다. 공사비가 부족하면 불법 하도급이 늘고, 현장 안전관리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떠올리면 이 지적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 역시 물가 변동을 반영한 공사비 조정이 가장 깔끔하고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GTX는 단순히 철도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 수도권의 주거 안정,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도 연결된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사비 갈등으로 발목을 잡히면 시간은 흘러가고, 주민들의 불편은 커지며,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민간과 협의해 공사비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이유다.

결국 GTX와 3기 신도시는 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이는 프로젝트다. 교통망이 늦어지면 신도시 가치도 떨어지고, 주거 안정 정책의 신뢰도도 타격을 입는다. 이제는 미루기보다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때다. GTX가 제때 안전하게 완공되어 수도권 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수 있을지, 정부와 민간의 지혜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