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과 잠실5단지 재건축 갈등, 발목 잡기인가 투명성 강화인가

송파구청과 잠실5단지 재건축 갈등, 발목 잡기인가 투명성 강화인가

핵심요약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 인가 직전에 있지만, 조합장 선출 문제로 송파구청과 갈등이 발생했다. 구청은 임기 연장 투표 대신 직접 선출을 권고하며 총회를 사실상 무산시켰고, 이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발목잡기’라는 비판과 ‘장기집권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옹호가 엇갈린다. 속도와 투명성, 정치적 셈법이 뒤엉키면서 재건축의 향방은 더욱 불확실해졌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오랜 기간 주목을 받아온 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큰 산을 넘었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총회를 준비해오던 조합에 최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송파구청이 ‘조합장을 임기 연장 방식이 아니라 직접 선출로 뽑으라’는 공문을 보내며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총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행정지도가 내려오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구청이 사실상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구청의 개입이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법적으로 조합장 선출은 조합원 자율의 영역이다. 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구청의 이번 행정지도를 ‘월권’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임기 연장 찬반투표 방식 자체가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실제로 잠실5단지 현 조합장은 10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고령임에도 계속 연임을 이어가려는 모습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재건축의 속도 문제다. 조합 내부에서도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말처럼,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할 때라는 불안감이 크다. 만약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은 곧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 집행부를 유지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지금 조합장의 리더십이 미흡하고 의혹도 많은 만큼,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교체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정치적 해석도 빠지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송파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구 의원과의 갈등, 공천 경쟁 등 정치적 변수 속에서 재건축이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다른 의견에서는 구청장 본인이 이미 징계 이력이 있어 공천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만 볼 수는 없다고도 한다.

여론은 분분하다. 속도를 중시하는 조합원들은 “20년 넘게 기다린 재건축인데 또 지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며 분노한다. 반대로 투명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장기 연임은 비리의 온상이다. 이번 기회에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구청도, 조합장도 모두 문제”라며 양비론을 펼친다. 결국 재건축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 갈등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송파구의 랜드마크 사업이자 상징성과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업이다. 반포 재건축 사례처럼 대표 단지가 완성되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지역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크다. 그래서 송파가 더 도약하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동시에 조합 내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 없이는 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갈등은 단순히 ‘송파구청이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이분법으로 보기 어렵다. 본질은 속도와 투명성,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다. 구청이든 조합장이든, 말로만 “송파 발전”을 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로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면, 재건축은 또다시 기약 없는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송파구의 미래는 결국 주민들의 선택과 목소리에 달려 있다. 다가올 선거와 조합 내 갈등의 향방에 따라, 잠실5단지 재건축은 빠르게 추진될 수도 있고 다시 수년간 지연될 수도 있다. 주민들이 무엇을 우선시할지, 그리고 행정과 조합이 어디서 타협점을 찾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