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은 세입자 중도이사 시 위로비 기준 정리

계약기간 남은 세입자 중도이사 시 위로비 기준 정리

3줄 요약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청하면 법적 강제는 어렵다.
보통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이 기본선으로 논의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위로비가 협의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청하는 상황
집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이전, 세금 문제 등으로 기존 주택을 비워야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에게 중도 이사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상 거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결국 협의가 핵심이 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위로비 기준은 없다

중도 해지에 따른 위로비나 보상금은 법으로 정해진 항목이 아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 합의 사항이며, 금액 역시 사례별로 차이가 크다. 따라서 주변 사례를 참고해 현실적인 수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상 항목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항목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다. 세입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면서 부담해야 할 실비를 임대인이 대신 부담하는 개념이다. 이사비는 가구 수와 거리,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사비만으로 부족한 경우

최근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만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집을 알아보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일정 금액의 추가 위로비가 논의된다.

위로비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

사례를 보면 수백만 원 수준부터 수천만 원까지 편차가 크다. 소형 주택이나 비교적 구하기 쉬운 지역은 이사비와 복비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전월세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나 계약 종료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추가 금액이 붙는다. 일부 사례에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제시했음에도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협의 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

세입자의 계약 종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 주변 전월세 시세, 대체 주택의 구하기 난이도, 단기임대 가능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기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

처음부터 큰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전액 부담을 기본으로 설명하고, 세입자의 상황을 들은 뒤 추가 보상을 논의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무엇보다도 강요가 아닌 선택지로 제안하는 태도가 협의 성사에 영향을 준다.

마무리

중도 이사는 어느 한쪽에만 부담을 지우기 어려운 문제다. 정해진 기준이 없는 만큼 주변 사례와 시장 상황을 참고해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