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심각하게 집을 훼손한 상태에서 매수했을 때 가능한 대응 정리

세입자가 심각하게 집을 훼손한 상태에서 매수했을 때 가능한 대응 정리

3줄 요약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현 상태 인수다.
계약 이후에는 매도인이나 세입자에게 추가 요구가 어렵다.
퇴거 이후를 대비해 청소·보수 범위를 현실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세입자 거주 중 매매의 기본 원칙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 매매는 현 상태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집 내부의 사용 상태 또한 포함된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의 생활 흔적이나 오염 상태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사후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 전 실물 확인과 협의가 가장 중요한 단계다.

계약 이후 매도인에게 요구 가능한 범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라면 매도인에게 도배, 청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계약서에 집 상태에 대한 보장 문구나 수리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매도인은 법적으로 추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세입자 퇴거 시점과 등기 시점이 분리된 거래 구조라면 더욱 그렇다.

세입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 이전에는 세입자에 대한 권한이 매수인에게 없다. 보증금 반환 주체도 매도인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요구나 비용 공제 역시 매도인의 판단 영역이다.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청소나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개업소 또한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원상복구 기준과 실제 처리 방식

원상복구는 파손 여부가 기준이다. 벽지 오염, 찌든 때, 생활 흔적은 대부분 청소와 도배 영역으로 분류된다. 설비 파손, 타일 파손, 심각한 곰팡이 등은 보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미 완료됐다면 사후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인이 비용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

퇴거 후 입주까지 텀이 있다면 입주청소 전문 업체를 통한 고급 청소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도배, 장판, 실리콘 재시공, 부분 수리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방과 화장실은 비용 대비 체감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다.

향후 유사 상황을 피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

세입자 거주 중 매물은 반드시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가격 협상이나 특약으로 반영해야 한다. 세입자 퇴거 후 인도 조건, 청소 상태, 수리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매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약 전 검토가 가장 큰 리스크 관리다.

정리

세입자가 심각하게 집을 사용한 상태라도 계약 이후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법적 책임을 따지기보다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 현실적인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다. 매수 이후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사전 점검과 계약 조건 설정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