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의 위장전입 부탁, 거절해도 되는 이유와 현실적인 판단 기준

사촌의 위장전입 부탁, 거절해도 되는 이유와 현실적인 판단 기준

3줄 요약

위장전입은 부탁하는 쪽과 해주는 쪽 모두 불법이다
청약, 학교, 세금 문제까지 장기 리스크가 크다
불편함을 느낀다면 거절은 충분히 정당한 선택이다

위장전입이 왜 문제인지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행위다. 청약 가점, 학군 배정, 세금 혜택 등을 목적으로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전입자와 주소를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주소만 빌려주는 행위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

청약 목적 위장전입의 현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위장전입은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 기간 동안 각종 행정 기록, 우편물, 조사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입조사, 건강보험,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소를 빌려주는 사람의 부담

주소를 제공하면 공과금, 관리비, 세금 고지서가 함께 얽힐 수 있다. 실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이나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본인 역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이해관계가 충돌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한 호의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가족 부탁이라 더 어려운 문제

사촌이나 부모를 통한 부탁은 감정적으로 부담이 크다. 흔히들 다들 그렇게 한다, 안 걸린다는 말로 설득하지만, 법적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온다.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 자체가 이미 경계 신호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

월세, 고시원, 실제 전입 후 거주 등 합법적인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비용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위장전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의 위장전입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거절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다

불법 행위를 거절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하다. 한두 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압박한다면 문제는 부탁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탁하는 쪽에 있다. 내 삶의 안정과 계획을 지키는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정리하며

위장전입은 흔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적발 가능성, 법적 책임, 장기적인 불편까지 고려하면 리스크가 크다. 가족이나 친척의 부탁이라도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거절하는 것이 맞다. 불법을 피하는 선택은 언제나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