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석방 대폭 확대…교정시설 과밀 해소가 목적

내년부터 가석방 대폭 확대…교정시설 과밀 해소가 목적

법무부가 내년부터 가석방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한계를 넘긴 상황에서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약 130% 수준으로, 정상적인 수용 환경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을 목표로 가석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약 1천 명 수준으로, 2023년 대비 이미 약 30% 증가한 상태다. 법무부가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천3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 고령자, 환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해 왔다. 실제로 지난 가을에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 등 1천200명 이상이 가석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방침과 관련해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엄정한 심사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석방 대상은 주로 반성의 정도가 뚜렷하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수형자로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가석방 인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상당 폭 늘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발언 이후, 가석방 확대가 특정 정치적 사건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가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라,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내부 검토와 지침이 진행돼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대해, 처벌의 목적이 단순한 응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제도적 심사를 거쳐 석방하는 것이 가석방의 본래 취지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가석방 확대와 함께 출소자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 복귀 이후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가석방 확대 정책은 교정 행정의 현실적 한계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