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에서 SH 국민임대로 갈 때 꼭 알아야 할 현실 조치들

LH 전세임대에서 SH 국민임대로 갈 때 꼭 알아야 할 현실 조치들

3줄 요약

1. LH 전세임대와 SH 국민임대는 중복 입주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집 명도(퇴거)가 먼저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확률은 낮아서 내용증명 발송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다.
3. 내용증명 도달일 기준 3개월 뒤 자동해지라 일정이 애매해도 유예기간 활용하면 입주는 가능하다.

■ LH 전세임대와 SH 국민임대는 ‘중복 입주’가 절대 불가

이런 상황 종종 보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방법이 없다. LH 전세임대는 흔히들 대출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지원형 공공임대주택”이라서 국민임대와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 주택도시기금 중복 수혜도 막혀 있고, 공공임대 중복 입주도 안 된다. 그래서 SH 국민임대 입주 전에 LH 전세임대는 반드시 명도가 끝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우회 루트나 꼼수 같은 게 없다. 처음엔 나도 ‘혹시 다른 방법 없나?’ 했지만, 댓글에 정리된 내용을 보니 그냥 원칙을 지켜야 하는 구조였다.

■ 실제 문제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에서 발생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구간이 바로 여기다.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
“지금 보증금이 없어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90%가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SH 국민임대 입주해야 하는 날짜 안에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그대로 입주지정기간 넘길 가능성이 생긴다. 결국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초조해지는 구조다. 나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됐고, 글쓴이들 반응도 거의 다 여기에서 멘붕이 오는 듯했다.

■ 해결의 핵심은 ‘내용증명’ 발송

LH는 문자, 통화, 카톡 인정 안 한다. 오직 내용증명만 인정한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이게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간부터 법적 해지 카운트가 시작되는데, 도달일 기준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긴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해도, 내용증명이 도달한 기록만 있으면 법적으로 “3개월 뒤 자동 해지”가 성립된다. 그래서 다들 ‘내용증명 보내세요’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다.

보낼 때는 총 4부가 필요하다.

1. 임대인 1부
2. LH 담당부서 1부
3. 우체국 보관 1부
4. 본인 보관 1부

나는 이 부분을 정확히 몰랐는데 댓글 덕분에 확실히 이해됐다. 이건 정말 공식적인 절차라 꼭 이렇게 해야 한다.

■ 내용증명의 날짜는 적는 게 더 효과적

내용증명에 “늦어도 ○월 ○일까지 명도 예정”이라고 적으면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만 날짜를 안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왜냐하면 자동해지 기준이 “도달일 + 3개월”이기 때문이다. 날짜는 선택이지만, SH 입주 일정이 촉박하면 적어두는 게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적이다. 나 같아도 그냥 명확하게 날짜를 적고 압박할 것 같다.

■ 임대인이 등기를 ‘수령 거부’해도 걱정 없다

혹시 임대인이 등기 우편을 안 받거나 반송시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책이 있다. 바로 공시송달이다. 우체국에서 추가로 신청하면 되고,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 사실만으로도 법적 인정된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꽤 안심됐다.

■ SH 입주일과 3개월 자동해지가 애매하게 어긋날 때

예를 들어 11월 21일에 해지 통보하면 3개월 뒤가 2월 21일이다. 그런데 SH 입주지정기간이 2월 20일까지라면 1일 차이로 애매해질 수 있다. 하지만 댓글에서는 이렇게 정리한다.
“입주 유예기간이 따로 있어서 연체료 조금 부담하면 입주 가능하다.”
즉, 입주 자체가 막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 말 듣고 한숨 돌린 분들도 많았을 듯.

■ 정리하며 – 결국 핵심은 ‘빠른 내용증명’

LH→SH 이동은 제도적으로 중복이 불가능하고, 해결의 핵심은 임대인이 아니라 ‘서류 절차’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시스템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장치인 내용증명을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게 답이다.

나도 이런 글들을 보다 보면 공공임대로 이동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다시 느낀다. 그래도 절차만 정확히 밟으면 결국 해결되니까,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