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지역마다 신청 가능한 걸까?

국민임대, 지역마다 신청 가능한 걸까?

핵심요약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다. 하지만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지역 제한’과 ‘신청 횟수’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권을 갖고, 공고마다 조금씩 조건이 달라진다. 또한 한 번에 여러 지역을 동시에 중복 신청할 수는 없으며, 각 공고별로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치열해 사실상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가 유리하다. 따라서 국민임대 신청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거주 요건과 청약통장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신청할 수 있나?”라는 궁금증을 가져본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면서 국민임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지만, 정작 신청 자격이나 제한 사항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 국민임대에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임대는 지역 거주자에게 가점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LH 기준을 보면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가 1순위다. 반면 50㎡를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타지역 거주자는 기회가 전혀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공고 조건이 허용한다면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배점이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1~~3년 살면 1점, 3~~5년 살면 2점, 5년 이상이면 3점을 주는 식으로 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붙는다. 타지역 사람은 이 점수를 전혀 받지 못하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인기 지역은 1순위에서 바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타지역 신청자는 당첨 가능성이 낮다.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신청 횟수다. 일부는 “사는 지역 하나, 타지역 하나 동시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만, 정답은 ‘1공고 1지원’이다. 즉 한 번에 여러 지역을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신청을 고민할 때는 본인이 실제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인기 지역은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와 청약통장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 쓸어간다. 타지역 신청자는 추가 점수를 받지 못해 당첨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대로 수요가 적거나 경쟁률이 낮은 지역이라면 타지역 거주자도 당첨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결국 어디에 지원할지는 본인의 거주 요건, 통장 납입 횟수, 그리고 경쟁률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국민임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공고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한 번에 한 곳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 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타지역 거주자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쟁에서 밀리기 쉽다. 따라서 관심 있는 단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국민임대는 단순히 저렴한 집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신청했다가는 번번이 떨어질 수 있다. 지역 요건, 청약통장 조건, 경쟁률 전망까지 세세하게 챙긴다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