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리오와 잠실 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논란, 어디로 가야 할까

파크리오와 잠실 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논란, 어디로 가야 할까

핵심요약

최근 송파 잠실 일대에서 파크리오 일부 주민들이 초등학교 증축과 모듈러 교실 설치를 반대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과밀학급 방지와 안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자기 단지 아이들만을 위한 전용학교처럼 운영하려는 배타적 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모듈러 교실은 공사 기간 중 학생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만, 환경·안전 우려로 학부모 반발도 크다. 이번 사안을 두고 공립학교의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잠실 파크리오를 둘러싼 초등학교 배치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과밀학급을 막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자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잠실초와 잠현초를 사실상 자기 단지 전용학교로 고정하려는 배타적 요구가 숨어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립학교는 지역 전체 아이들을 위한 자원인데, 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사유화하려는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실제 파크리오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단순한 교육권 보장을 넘어서 적극적인 배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만 현재 학교를 다녀야 한다, 다른 단지 아이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식의 발언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새로 입주하는 단지 아이들 역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상 동등한 교육권을 누려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은 바로 ‘모듈러 교실’이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제작된 교실 단위를 조립해 설치하는 이동식 건물로, 증축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교실로 활용된다. 설치 기간이 짧고 필요에 따라 철거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거 몇몇 학교에서 본드 냄새, 실내 공기질 저하, 운동장 축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잦았다. 특히 ‘서울형 모듈러 교실 1호’라는 낙인에 따른 아파트 이미지 훼손 우려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거부감은 더욱 커진 상태다.

반면 최근 도입된 친환경 모듈러 교실은 단열과 환기, 마감재 수준이 크게 개선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도 있다. 세종시 수왕초 사례처럼 예산 절감과 동시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모듈러 교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도입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리오 일부 주민들은 증축 반대, 모듈러 반대, 과밀 반대라는 3중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며 구체적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피해 없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만 반복하는데,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만 한다면 결국 학생들은 더 큰 피해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잠실초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공립학교이고, 파크리오 재건축 과정에서 잠실초와 잠현초로 나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령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이제는 단순한 증축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과거 파크리오가 재건축 당시 학교 부지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기도 하고, 반대로 당시 가구 수나 부지 여건상 의무가 없었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이처럼 오래된 갈등의 뿌리까지 끌어와 서로를 탓하는 분위기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누구의 학교냐’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학교’라는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공립학교는 특정 단지가 독점할 수 없는 공공 자원이며,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지역 아이들이 차별 없이 다닐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잠실 전체 아이들의 학습권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동체의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교육청은 주민 갈등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친환경 모듈러나 단계적 증축 같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설득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불안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이번 파크리오 논란은 단순한 학교 증축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시험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특정 단지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주민과 교육청 모두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해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